[2016 국감] 이원욱 의원 "시설안전공단,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41% 미실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 전체의 60% 가량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총 868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실시 대상은 150개이나, 이 중 41%(61개)는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시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내진성능평가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정밀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하나다.

시설안전공단이 해당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인지부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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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4건)과 노선변경으로 인한 미실시(3건), 증축 이후 20년 미만(2건), 폐쇄예정(1건) 등도 미실시 사유로 꼽혔다.

특히 관리주체 공문 미회신으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31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는 B등급 47건, C등급 12건 등으로 지진 발생 시 커다란 안전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문 미회신을 사유로 내진성능평가 시행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관리주체가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시설안전공단의 책임"이라며 "지난 달 발생한 경주지진과 잇따른 여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증거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