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완주 의원 "농약 원료 수입산 의존도 84.6%"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산농약보다 4배가 비싼 수입농약이 시장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약원료 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농약 원료 물량은 총 1만6862t으로 금액은 5070억원(달러당 1128원 기준)에 달했다.

수입 국가별로 보면 수량은 중국이, 금액은 일본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중국산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28.42%인 4793t을 차지했고, 일본으로부터는 전체 수입액의 28.34%인 약 1437억의 원제를 수입했다. 반면 국내산 소요량은 중국산 수입량 4793t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3080t으로 이는 국내 소요량의 15.4%에 불과했다. 

농약 수입원료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국산원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수입원료의 경우 1t당 2011년 2913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3006만원으로 3.2%정도 증가했지만, 국산원료는 같은 기간 동안 968만원에서 762만원으로 21.2%나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도 2276만원에서 2660만원으로 16.85%가 증가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국감 '지지율' 공방전…정진석, 천하람에 "개혁신당이나 생각"
•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t당 가격으로 보면 지난해 수입산이 국산에 비해 4배가량 비싸졌다. 국내 농약 소비량의 85%를 4배나 비싼 수입농약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약회사들의 이익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농약회사들의 영업이익은 987억원으로 2011년 714억원에 비해 38.2%나 증가했다. 농협 자회사인 농협케미컬도 농약회사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15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박완주 의원은 “비싼 수입산 농약이 국내 농약시장을 점령하면서 그 후과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농약비용이 2011년 84만3000원에서 지난해 92만8000원으로 10.1% 증가했다.

농약의 등록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료 개발에는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농촌진흥청에 '연도별 농약 원제 개발 투자 현황'을 요구했으나 “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확보하거나 집행한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의원은 “원료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이 농가경영에 필수요소인 농약원료 개발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며 “농가의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약원료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