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 G20 항저우 정상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국방안

9월 5일, 제11회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사진=인민화보 돤웨이(段崴) 기자]

인민화보 장진원(張勁文) 기자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 경제 구축’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회의가 53회 열렸고, 와 구체적인 성과를 담은 문건 28건이 발표됐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각국의 기대가 높았던 회의였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고 영향력이 큰 회의였다. 중국에게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라는 특수한 사명을 띤 회의였으며, 중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세계에게는 글로벌 협력과 노력을 강화하고 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무대였을 뿐 아니라 G20이 구조와 기능을 전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G20 전환의 중요한 순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각국 간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탄생했다. 이후 8년 동안 세계 경제는 최저점에서 점차 회복됐다. 그러나 기반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경제 추세 속에서 G20의 역할 전환 문제가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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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전환 과정에서 집단 내에 나타난 분열 현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2010년 토론토 정상회의 때부터 미국 등 선진국들은 G7(주요 7개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G20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 했고 신흥시장 국가와의 정책 협력 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런 자국 위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는 G20 전환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G20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 능력을 강화하느냐가 이번 항저우 정상회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G20 서밋 개막식에서 지적한 것처럼, “항저우 정상회의의 목표 중 하나는 G20이 단기 정책에서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위기 대응에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영 메커니즘으로 전환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무대라는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글로벌화 과정에서의 보혜성(普惠性)과 공유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G20 전환의 관건이자 중국이 주목하는 부분이었다.

지난 10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의 난제를 토론하고 다음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만 토론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한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시간대를 오는 2030년까지 확대했고, 포용과 연동식 발전을 목표로 처음으로 발전 문제를 글로벌 정책 틀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었고, 처음으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행 행동계획을 제정했으며,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저개발국 산업화를 단체로 지지했다. 이는 G20 역사에서 선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며 항저우 정상회의의 발전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왕원(王文) 중국인민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집행원장은 “항저우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G20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G20을 기존의 위기대응 임시적 모임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주력하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메커니즘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서방 싱크탱크와 언론매체의 ‘G20 진부론’에 강력하게 대답한 것이다. 또한 향후 15년을 위한 로드 맵을 마련한 것은 G20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중국은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차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의장국 세네갈, 77그룹 의장국 태국 및 개도국 대국을 대표하는 카자흐스탄과 이집트를 초청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항저우 정상회의는 개도국의 대표성이 가장 컸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G20은 회원국 자신의 복지에도 주목하지만 전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토니 드워킨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 아시아 및 중국 사업 연구위원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보여준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항저우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국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에 대응하는 중국식 솔루션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빈번해지고, 브렉시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신흥시장 국가의 경제 둔화 등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불확실성을 확대했다. 자연히 주최국인 중국이 세계 경제의 전진을 위한 길을 어떻게 마련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리드하느냐가 관심의 초점 중 하나였다.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무역투자 협력 촉진 및 전세계 개방 융합 추진의 철학과 이니셔티브를 제시했고, 솔선수범해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했다.

정상회의에서 통과된 <혁신적 성장을 위한 G20 청사진>을 통해 회원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정상회의는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문건 두 개를 제정했다. 하나는 이고 다른 하나는 이다. 후자는 전세계 범위의 첫 다자간 투자 규칙 프레임으로 글로벌 투자 거버넌스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 이 밖에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구조 개혁의 우선 분야, 지도 원칙과 지표 체계를 제정했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 성과 문건과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을 대조한다면 두 사이에 공통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공급측 구조 개혁, 대중창업 및 만중혁신,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등이 충만하고 신선한 중국 솔루션을 구성했고 G20 무대를 통해 세계와 공유했다.

이에 대해 왕원 집행원장은 “중국 철학, 중국 솔루션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최고 무대를 통해 전세계의 공동 행동으로 전환됐다. 이는 세계에 대한 중국의 기여이고 세계가 중국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그라운드 외교의 영향력

다자간 무대를 빌어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근 외교의 특징이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최국인 중국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양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양자회담을 총 33회 진행했다.

첫째, 주목할 만한 것은 중미 회담이다. 9월 3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35개 항에 합의했다.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미 양국의 최근 관계는 모든 것이 좋지만은 않고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서호야화(西湖夜話)’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둘째, 중한 정상회의이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한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9월 5일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한 관계를 안정시키고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회견을 가졌다. 진찬룽 부원장은 “이번 중미, 중한 양자회담의 의의는 상당히 크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사드 문제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까지, 이어 이번 G20 항저우 정상회의까지 중국은 ‘공통점은 추구하고 차이점은 보류하는’ 홈그라운드 외교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와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 모색을 위한 중국의 안정적인 전진은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부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 본 기사와 사진은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