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우조선해양 신규유동성 지원 없다"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가 4조2000억원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만들어낼 것"이라도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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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특혜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면서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경련이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가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전력[015760] 등 공공기관의 탈퇴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기관이라고 탈퇴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기관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수 억원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면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의 산업적 특성상 고용 증대 효과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낙수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 외에 소득세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상할 시기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신차에 중과세를 하는 등 세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세율 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을 그렇게 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현행 1.25%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말해 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자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길래 단순하게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기재부 장관이 금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