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형도시화 박차, "1억명 무호적자 도시 시민으로"

중국 국무원이 11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총 1억명의 도시 거주 이주민을 시민으로 흡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농민공 등의 확실한 도시 정착을 유도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신형도시화 계획'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11일 '1억명 무호적자 도시 정착 추진방안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13차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1300만명의 농촌 후커우(戶口·호적)를 도시 후커우로 전환, 2020년까지 1억명의 이주민이 도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12일 보도했다.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매년 1%포인트씩 높여 2020년까지 4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이주를 장려해 도시 노동력 부족 해소, 부동산 수요 창출 등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다. 도시 후커우 취득 문턱을 낮춤으로 주택, 보험, 교육 등 차별대우에 대한 농민공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

통지에 따르면 합법적이고 안정된 일자리와 거주지(월세 포함)가 있고 일정기간 이상의 현지 거주, 사회보험비 납부 기록이 있다면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도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도심과 교외지역, 신도시 등 지역을 나눠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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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도시의 경우 주택구매·투자 제한, 납세 등 방식으로 무호적자에 대한 차별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도시는 점수에 따른 차등적용제를 폐지토록 했다. 대도시 후커우 취득조건은 사회보험 납부기간 5년 이하, 중형도시는 3년 이하로 제한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중·서부 도시가 신형도시화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중·서부 대다수 도시 도시화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허난성의 경우 지난해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46.85%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9.25%포인트 밑돌았다.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22.4%로 평균보다 무려 17.5%포인트가 낮았다. 반면,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저장성은 상주인구 도시화율, 호적인구 도시화율이 각각 65.8%, 51.2%로 이미 통지문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지방도시화규획 관계자는 "이주민 도시 정착 사업은 어떤 사람이 정착하고 인프라와 사회보험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자금조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