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현미 의원 "朴 정부, 소득세 3년간 38% 증가할 때 법인세는 2% 감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 3년 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000억원에서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000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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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5년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담세능력을 고려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