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금융위에 한진해운 물류대란 책임론·한미약품 늑장공시 질타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사태를 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간 책임공방이 일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가계부채 대책, 성과연봉제 도입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되기 전 금융당국과 한진해운이 물류대란을 예측하고, 긴밀히 논의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과 산업은행이 두 차례 만났고, 현대상선도 한 차례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한진해운 측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며 "물류대란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법정관리 이전에 얻을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몰아치기 부실국감, 대안 필요하다…‘전면적 변화(상시체제)냐, 단계적 변화(현상유지)냐’
• '민생행보' 재개한 이정현, 1박2일 태풍 피해지역 방문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공방은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 대책 마련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진 측이 가진 화주·운송 정보이고, 한진 측에 여러 차례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난 4일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물류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해수부와 금융당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해 진실공방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로 대기업 채무 조정에만 집중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향후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노사간 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추궁에는 “노사 합의 경우 금융사용자협회 측이 수 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공매도 보완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들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야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수도권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하는 곳도 있다"며 "전반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국지적 상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아직 위험 수준도 아닌데다 DTI 60%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숫자도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