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언주 의원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은 중립성 훼손”

▶전경련 가입 공공기관 현황. [자료=이언주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금융·에너지·선박 등 분야별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수십년간 회비를 납부하면서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이익단체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수십년간 회비 납부한 부분을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은 9월 현재 19개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등 우리나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익단체·압력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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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 혈세로 지원된 정책자금을 주로 대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전경련에 회비까지 납부하면서 전경련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76년부터 현재까지 전경련에 매년 1500만~1600만원씩, 최근에는 2100만원씩 모두 2억8629만원 연회비를 납부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1964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해 많게는 1년에 1332만원 회비를 납부(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납부한 회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거대한 공룡카르텔”이라며 “ “기재부 자료 등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 2012년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경련 회원 명단에는 버젓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