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주열 한은 총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 부작용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4일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질의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섭게 오르는만큼 이자 부담도 증가하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내수 침체가 벌어지는 이면에는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은의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잠재적 도산대출자 비중이 50% 이상, 4%포인트 오르면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결과를 보면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안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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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가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의 주범이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미국처럼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현재의 급증세가 지속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DTI 강화가 한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들어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11%를 상회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르다"면서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강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우리 경제에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총량제를 실시하거나 감독당국과의 협업 통해 시중은행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미리 대출 총량을 정하면 시장원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등 경제 주체들에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은 조치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은행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