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전현희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유명무실'…지자체 이행율 10%대 불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매년 줄어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까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북 임실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 14개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이 지적됐으나, 고작 5건만 개선해 이행율이 5.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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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 중구(14.0%)와 제주 서귀포(18.6%), 강원 원주(26.6%) 등도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