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 급증…한방물리요법 비용 전년비 50%↑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558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해 같은기간 6.8% 증가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증가폭이 컸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한방진료비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전년동기대비 32.7% 증가해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보다는 16배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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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비중(5.2%)보다 높았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치료는 정해진 수가가 없고, 상병·증상별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한방 비급여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과잉청구에 대한 통제 법령, 기준이 미흡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보험 건당 한방진료비는 한방병원이 11만원으로 양방병원에 비해 1.5배 더 높았고, 한방의원이 양방의원에 비해 2.6배 더 높았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자동차보험 청구비용(1636억원)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조사됐다.

이 중 한방첩약비가 973억원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60%를 차지했으며, 이어 추나요법(20.5%), 약침 (12.1%), 한방물리요법 (7.6%) 순이었다. 

송 연구위원은 행위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비용 증가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대비 한방물리요법 비용은 50.3% 증가했는데, 약침은 38%, 추나요법과 첩약은 각각 34.4%, 30.3% 가격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