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채이배 의원 "신용불량자 10명중 4명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기준 개선해야"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10명 중 4명은 빚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채무 불이행자 98만2579명 중 39.26%인 38만578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로 집계됐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총 1323조1268억원으로 대출자만 4769만714명에 달한다. 이 중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실대출 인원은 1843만5876명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채무 불이행자는 98만2579명으로 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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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무 불이행자 중 빚이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38만5785명으로 39.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가 15.40%로 뒤를 이었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채무자는 1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무 불이행자 중 1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3.81%, 2000만원 이하가 69.2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채무 불이행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 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그는 "전체 채무 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라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 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