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경진 의원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홀대 갈수록 심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2009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한 이후, 교육분야에 비해 과학기술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3일 “통합 후 7년이 지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정체성이 의심될 만큼 과학기술 분야 홀대가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이 과학자와 과학기술 진흥에 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재단 출범 후 사무총장은 학술진흥재단, 교육부, 산자부 출신이 연이어 맡아왔다. 상근 감사는 구 과기부 출신이 맡아오다가 지난 5월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이 임명되면서 주요 의사결정라인에서 과학기술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R&D 예산을 과제관리·평가하는 연구재단이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단의 전체 4조4598억원의 예산 중 53%가 넘는 2조4068억원의 예산이 과학분야 R&D 예산인 상황에서 과학기술 홀대가 연구자의 연구비 수주 등 연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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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출범 후 팀장급 이상 보직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팀장급 이상 보직자는 각각 43대 23에서 38대 34로 변동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과학재단 출신은 5명 감소하고, 학술진흥재단 출신은 11명 증가해 과학기술 홀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재단의 조직 및 내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 실장과 예산팀장은 학술진흥재단이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적인 축소 못지않게 보직의 질적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

연구재단 출범 후 전체 인력구성에서도 학술진흥재단 출신은 104명에서 10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과학재단 출신은 143명에서 117명으로 26명 줄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연구재단의 예산 중 과학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은 각각 1조9183억원과 1조2079억원이었다. 올해 현재 과학분야는 2조4068억으로 488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분야는 2조32억원으로 7953억원이 늘어난 것만 봐도 교욱분야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연구재단은 출범 후 이사장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 연구단지에서는 이러한 기관장 부재 속에 과학기술 홀대 현상이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재단 이사장 평균 임기가 18개월에 그치고 있었고, 기관장의 잦은 교체가 경영 안정성 저해와 과학기술 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 새로 취임한 조무제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