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국감 개의…특별감찰관실 전원 불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열렸지만 피감기관 직원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가 국감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혁신처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보좌했던 별정직 6인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직무대행'이었던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는 "본인은 기관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기에 본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적힌 불출석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그는 당초 전날까지는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특별감찰관은 사직했고 법적으로 대행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을 위시한 어느 직원도 나와있지 않다"며 "특별감찰관과 휘하의 직원은 없는 정말 코미디와 같은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 개최에 응하지 않아 박범계 간사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권을 이양받고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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