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의원, “용유-잠진 제방도로 확장, 중복투자 우려”제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용유-잠진 제방도로 확장계획이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용유-잠진 제방도로는 당초 용유-무의 연도교 사업 중 예타기준에 맞춰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 잠진-무의 연도교(무의교)를 1단계, 용유-잠진 연도교(용유교)를 2단계로 나누면서 1단계 사업 중 기존 제방도로를 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2단계 사업시작과 더불어 철거될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지난2010.12.14. 보도자료를 통해 ‘연도교 건설은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으로서, 1단계로 용유도-잠진도 구간은 기존 제방도로를 활용하고 잠진도-무의도 구간에 연도교(무의교)를 설치하게 되며, 2단계로 용유교를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2단계로 추진예정인 용유도-잠진도간 연도교(가칭 ‘용유교’) 건설에 대하여는…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조기 건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당시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면서 용유-무의 일괄시공시 당초 1870억원(이었던 사업비를 불과 5개월만에 2252억원으로 부풀린 반면, 단계별 시공시 사업비를 1922억원으로 산정해 마치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처럼 눈속임(그림3)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포럼' 개막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상·사진 공모전 개최

정 의원은 또 “인천경제청은 무의교 0.8km 등의 공사비로 499억원을 산정한 반면, 0.7km인 용유교 등의 공사비는 무려 1423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스스로도 단계별 시공시 ‘공사비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인천경제청은 ‘도로곡선이 심해 차량안전문제 발생’ 등의 문제를 자체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며, “현재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기존 제방도로 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용유교’ 건설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될 제방도로에 혈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예타기준인 사업비 500억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꼼수로 교량길이와 교량폭을 모두 반토막내 가까스로 사업비를 499억원에 맞췄다가 이듬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며, ‘반쪽짜리’ 다리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사비 중복투자와 차량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마당에 꼼수에서 비롯된 제방확장에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차량안전과 주민편의가 확보된 제대로 된 도로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