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공급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30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을 완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는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교통수단·시설·이용자)의 상호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란 V2X기술을 적용해 교통시스템 구성요소가 실시간 상호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활동을 실현하는 ICT 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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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방의 위험 상황을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 간 충돌 방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도로 확보, 공사구간 위험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를 이용하는 기지국은 최대 출력 2W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차량에 탑재해 이용할 수 있다.

기술기준은 미래부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통행체계가 갖춰지면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00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외에도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드론용 주파수 등 총 6859㎒폭의 주파수를 신규 분배한다.

IoT, 드론용 등 신산업 주파수 신규분배는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사를 통과했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초에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