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상민 의원 "미래부 잦은 조직개편에 전문성 훼손"

[이상민 국회의원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후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래부의 현재 105개 실국과의 부서장 평균 보직기간이 13.3개월로 실국장급은 14개월, 과장급은 13개월에 불과했다.

미래부 출범 후 현재까지 105개 실국과의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었다. 성과평가정책과의 경우 그간 5번(성과정보관리과→성과정보관리과→연구성과확산과→성과평가지원과→성과평가과→성과평가정책과)이나 부서명칭이 바꿨다.

또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다자협력담당관으로 출범 후 지금까지 40개월이었고 짧은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6개월, 미래성장전략과장이 7개월, 미래인재정책국장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연구환경안전팀장, 정보화기획과장이 평균 8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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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이 많았던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환경안전팀, 정보화기획과로 이곳의 경우 5명 이상이 거쳐 갔다.

이 의원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고, 사실상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 미래부의 경우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보직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보통 새로운 보직에 발령받게 되면 인수인계부터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의 과장급 이상 보직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