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정부책임 관련 내달 장관급 줄소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정부의 과실책임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실무자급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를 5∼6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중순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폐 손상 피해로 판매가 전면 중단된 2011년까지 17년간 제품 개발·판매, 원료 도입·승인 등의 과정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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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 검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부에선 강현욱(78), 전 장관과 김명자(72) 전 장관이 이미 핵심 책임자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명숙 전 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는 근거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에서 제외해 안전검사 없이 시판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살균제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이지만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목록에서 빠진 배경을 조사중이다.

복지부는 2006년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다수 보고됐는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뒤 피해 대책 수립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는 중으로 최종 결재를 하거나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는 내달 말 또는 11월 초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