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10년간 여의도 면적 553배 농지 사라졌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533배 농지가 사라졌다. 이중 제주는 경기, 충남 등에 이어 9번째로 많은 2738ha농지가 주거 또는 공공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특히 이번 해제를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500배(14만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2015년) 여의도 면적(290ha)의 553배(16만49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전용유형별로는 공공시설 6만7541ha, 주거시설 2만8679ha, 광·공업시설 2만1512ha, 농어업시설 9717ha, 기타 3만3046ha로 각각 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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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9721ha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됐으며, 충남 2만1480ha, 경남 1만6566ha, 경북 1만5,711ha, 전남 1만5146ha, 충북 1만4125ha, 강원 1만1119ha, 전북 1만716ha, 제주 2738ha, 울산 2728ha, 부산 2725ha, 인천 2067ha, 대구 1967ha, 광주 1590ha, 대전 940ha, 서울 705ha, 세종 451ha 순이다.

현재 농지전용허가권자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20만㎡의 농지전용시만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지난 10년간 14만5266ha가 해제·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농지 잠식에 따른 근본적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지난 한해 동안 1700만t이 수입돼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t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t,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t 순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255만2000t중 1799만t을 수입해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다. 이어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 16.8%로 나타나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