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중장기 발전전략…실천 의지 없는 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2%대 저성장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단기부양책을 내놓는데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 제시된 미래 한국 트랜드 6대 분야 가운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내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책연구원들은 미래 한국 트렌드로 ▲성장잠재력 하락 ▲저출산·고령화 심화 ▲과학기술 영향력 확산 ▲대외 불확실성 증가 ▲사회갈등 지속 ▲기후변화와 에너지 리스크 확대 등을 꼽았다.

이들 트렌드는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기과제부터 5년 후 발생할 중장기 과제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분야인데, 오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출산 정책은 지난 2006~2015년 제 1·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95개 사업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006년 2조1444억원에서 2014년 14조8928억원으로 무려 7배가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원은 배정됐다. 다만 중장기 전략으로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난임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출산율 제고는 성장잠재력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지난 10년간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추세 반전에 한계를 보였다”며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해결에 주력하며 관련 정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리스크 확대 부문도 정책 부재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여서 에너지 감축이 쉽지 않은데 정부는 여전히 대응에 미흡하다.

지난해 시행된 배출권 거래재는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실적이 저조하다. 중장기적인 항당량 미비 등 제도 불확실성이 기업의 참여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정부는 에너지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내년에 청정에너지 6대 분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자, 올해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들은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민간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부각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