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야당 등에서 제기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야당이 '권력형 비리'라는 딱지를 붙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확대 생산할 것임을 예고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미리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경주 지진,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높아진 경기침체 우려 등 위기 상황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불확실한 의혹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이 대화 단절때문'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주 지진과 관련해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면서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 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 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 "관계 수석실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24시간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노조 연쇄 파업과 관련,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각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