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 부동산정책 실패" 중국 인민은행 '일침'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산하 '금융시보' 신문을 통해서다.

금융시보는 20일자 평론에서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현재 일부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 민생을 보장하고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평론은 "일부 도시의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이 실패했으며, 심지어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차입)를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 재고량을 해소하는 등의 그릇된 조치로 발생한 현상에 대해 지방정부가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고도 꾸짖었다. 

관련기사

• 유동성이 끌어올린 中 부동산, 규제에도 과열지속
• BIS "중국 부채 리스크 너무 크다"...'원흉' 부동산 가열 양상 우려

평론은 지방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부동산 시장 조정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져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벌체계를 완비하며 ▲ 지방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억제의 중점을 파악해 집값 거품 현상을 억제하고 ▲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도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초 선전, 상하이등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불었던 부동산 광풍은 최근 허페이, 샤먼, 정저우 등 2선 도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의 8월 평균 가격이 전월보다 1.3% 올라, 2011년 1월 이후로 5년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저우 집값이 한달 사이 5.6% 뛴 것을 비롯해 상하이(5.2%), 허페이(4.8%), 푸저우(4.3%), 난징(4.1%), 샤먼(3.9%) 등의 집값이 큰 폭 올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주요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무려 9.2% 상승해 7월의 전년대비 상승 폭인 7.9%를 훌쩍 웃돌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부동산 규제령도 속속 부활하고 있다. 지난 7월 허페이를 시작으로 쑤저우·난징·우한·샤먼·항저우에서 잇달아 주택구매를 제한하거나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령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