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이정주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차기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단계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모병제 공론화에 대해 정부는 검토 필요성을 느끼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모병제가 국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특히 대선 주자의 포퓰리즘 논리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하자 황 총리 역시 "그렇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는 안보 차원에서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황 총리는 "정부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의 한계 내에서 청탁 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