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자본흐름 관리 역량 강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급격한 국제 자본흐름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해 공유하기로 했다.

G20은 4차례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번 안은 이달 초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제출돼 부속문서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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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국제 자본흐름 파악을 위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단계 데이터갭 해소계획(DGI-2)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갭 해소계획은 금융·거시경제 관련 통계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20개 권고사항이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조기경보체계를 활용해 국경 간 자본 흐름의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의 조기경보체계 사례를 공유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자본흐름 관련 위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IMF가 연말까지 각국의 자본흐름 관리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자본흐름관리 정책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자본흐름관리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기축통화국의 입장을 반영해 개별국 자본흐름관리 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자본 흐름을 유발하는 선진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