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힘들다"…농업소득 감소 등 농가 총체 위기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업경영비가 사상 최고로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10년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노인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06~2015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총수입은 3365만4000원으로, 2006년 2732만000원보다 23.2% 늘었다. 그러나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1523만1000원에서 2239만8000원으로 47%가 증가했다. 

농업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동물관리비 △사료비 △재료비 △조세 및 부담금 등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비료·종묘·광열·농약비 등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업경영비 절감’이 역행하고 있다”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가 농가의 경영비 절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노인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같은 당의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읍·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중 현 경제상황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15.5%에 그쳤다. 84.5%는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강상태, 여가·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27.5, 33.8%로 낮은 편에 속했다.

특히 농촌노인 100명 가운데 9명은 자살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은 노인이 33.6%에 달했다. 이어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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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노후안정 대책인 농지연금제도의 경우, 8월말 현재 전체가입대상 54만9000명중 1.16%(6379명)만 가입하는 등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것이다. 농지 외에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