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 첫 20조 돌파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거뒀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흑자로 돌아섰다. 누적 흑자는 이듬해인 2012년 4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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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의 조기 진단·치료율이 높아져 중증 환자가 줄고, 경제난으로 아파도 치료를 안 받는 국민이 많아져 진료비 지출 증가가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인 탓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건보료는 재정 흑자 기조와 상관없이 매년 올랐다. 건보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올해는 6.12%로 인상됐다.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나온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가리키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해마다 떨어졌다. 2014년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3대 비급여 개선 등의 영향으로 63.2%로 다소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