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대북 제재 수위에 주목..."문화·외교 카드 꺼내야" 주장도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제재 수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문화·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자 보도를 통해, 북한이 정치적 담론을 펼치는 데 있어 문화·외교 교류가 중요한 만큼 경제제재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제재 방식은 19세기 말 냉전 종식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외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금줄을 조일수록 북한이 더욱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1992년부터 시작돼 30여 년간 이어졌다. 반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리비아와 이라크에서는 폭력적인 내전 양상으로 번졌다.

이 같은 주장은 고립 상태인 북한의 유일한 문화 교류국인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5월 유엔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놨지만 북한과 중국의 문화·교역 교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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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의안이 나온 직후인 6월에는 중국에 새로운 북한 여행상품이 공개됐다. 북한 내 관광객 가운데 90%는 중국인이다.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 2014년 기준 436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박 미국 하버드대 연구원과 짐 월시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포함한 외국 업체들과 거래를 수월하게 진핼할 수 있는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타임스도 최근 보도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유층과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했던 경제 제재 방식보다는 전체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고위 외교관 등 한국과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은 정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인도적 식량 지원과 금융 투자 등 사실상 모든 비공식적 외교 라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