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가계부채 대책 시급…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중·고령층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중도금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8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2016 주택금융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빚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30%를 웃돈다"면서 "특히 60세 진입 이후 소득변동성은 크게 증가하고 급여소득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55~64세가 85.5%, 65~74세가 115.2%로 35~44세(71.1%), 45~54세(85.5%) 등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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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연구위원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노령층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자산 부족으로 유사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퇴 이후 연금소득이 빡빡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손 위원은 "노령층이 보유주택을 팔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비해 주택연금 확대와 관련 재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과다 가계부채 가구 중에는 다중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은행·비은행·비제도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고령자 가운데 자영업자· 및 무직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지므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손정락 연구위원도 "집단대출 연체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 가격 하락 시 단기간 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분할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분할상환 대출은 투기적인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부채 증가에 수반되는 잠재위험은 낮춘다"면서 "또 자산가격 하락과 부채 부실화간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는 조정하는 것보다 LTV 기준으로 분할상환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희·김형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통계가 총량 파악 위주로 현금 흐름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어 시계열 구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가계대출 DB와 주택특성 DB를 연계 분석해 다양한 정보에 기반한 금융정책 수립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영배 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은 "총량적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어떤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했는지 어떤 차주의 건전성이 취약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