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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8일 오후 3시 부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채열 기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가 2022년까지 13조원을 투입해, 신규 공급 임대주택을 7만3000호를 공급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청년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위한 집 문제를 부산시가 해결하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서 시장은 "주거의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1-2인 가구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저금리 시대에 월세 비율이 급증하고,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호가실한 주거복지 방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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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뉴스테이 후보지 조감도.[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주택종합계획 목표연도인 2022년까지 신규 공공임대주택 7만3000호를 집중 공급하고, 3만8000호를 청년세대에 공급한다. 또 일반서민 및 중산층을 위해 부산형 뉴스테이를 공급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실버주택을 200호 공급,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매입, 전세 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방안이다.
서 시장은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국비와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해 실현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16개 구군의 단단한 공조체제와 행정지원을 원활히 할 것"이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7만3000호를 공급해 총 재고량을 14만호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4.2%에서 국내 주요 도시 평균 5.6%를 훌쩍 넘겨 8.5%에 도달해 선진국 반열에 부산시를 성장시키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만2000호에서 5만호로 4배 이상 확보하게 된다.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상당히 해결함으로써, 연애, 결혼, 출산으로 자연스레 이어져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생기 넘치는 도시로 만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20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27조원에 달하는 지역 총 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택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확축되며, 침체된 지역들이 재생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 시장은 "민선6기 주거정책으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전환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그 기반을 공공히 구축했고, 이제 후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에서 집문제, 이제 부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청년에는 희망을 드리고, 시민에게는 행복을 드리는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