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상명·명지대 등 100억 이상 토지 교비회계로만 매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대가 5년간 교비회계에서 1조원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보유 토지가 여의도의 150배가 넘었다.

백석대, 명지대, 중부대, 단국대, 상명대 등이 100억원 이상 토지 매입했으나 법인 전출･출연금은 없이 전액 교비회계만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교육부가 제출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50배, 서울시 면적의 70%에 달하고 이 토지 중 교육용 토지를 확보하는데 최근 5년간 교비회계에서 1조원 이상을 지출해 수익용 토지 평가액이 6조원이 넘지만 수익률은 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431.1㎢로, 여의도 면적(2.9㎢)의 148.7배이자 서울시 면적(605.2㎢)의 71.2%에 달하고 세종시 면적(464.9㎢)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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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이렇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지는 93.4㎢(21.7%)로 가장 적고, 교지외 토지는 107.0㎢(24.8%)였다.

수익을 내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는 230.7㎢(53.5%)로 교지의 두 배가 넘었고 평가액이 6조원에 달했다.

2015년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은 동국대학교(동국대)로 55.9㎢였고 덕성학원(덕성여대)이 32.5㎢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중앙학원(고려대), 경희학원(경희대), 명지학원(명지대, 명지전문), 연세대학교(연세대), 한양학원(한양대, 한양여대), 호서학원(호서대, 서울벤처대학원대)은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중앙학원(고려대), 경희학원(경희대), 연세대학교(연세대), 영남학원(영남대 외), 건국대학교(건국대),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 계명대학교(계명대 외), 우송학원(우송대 외)은 전체 토지 중 교지외 토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대부분 수익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2010년 사립대학 교지 확보율은 191.3%로 법정 기준을 이미 초과해 교지는 물론 교육용 토지로 분류되는 교지외 토지도 더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립대학들은 매년 교비회계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립대학이 매입한 토지는 1조원이 넘었다.

사립대학 법인이 재산 조성을 위해 교비회계로 전출･출연한 금액은 7811억원에 불과한 가운데 이 금액은 토지 매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매입, 건축, 기타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전출･출연한 총액이 토지를 매입하기에도 부족하고 학교법인이 재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이례적으로 토지매입비보다 법인이 전출･출연한 재산 조성비가 더 많았다.

이는 2014년에 인천가톨릭학원이 가톨릭관동대를 인수하면서 출연금으로 1344억원을 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가 재산 조성비 총액보다 더 컸다.

2010년 교지 확보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교비회계에서 100억원 이상 지출한 대학은 이화여대, 백석대가 300억원 이상, 동국대, 경동대, 가천대, 명지대, 한서대, 경복대가 200억원 이상, 중부대, 서정대, 단국대, 상명대, 호남대, 부천대, 고려대, 연세대, 호서대, 삼육대, 용인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는 100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법인이 재산 조성비를 부담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이미 2010년 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상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돈을 아낀다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 등을 해고하기까지 하는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교비회계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법인전입금을 교육‧연구와 학생복지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 토지 매입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익용 토지는 학교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확보한 재산인데도 수익률이 극히 낮아 처분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가 권고해왔지만 2015년에도 수익용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58.0%를 차지하고 있고 수익률은 1.0%로 여타 재산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 비중이 90% 이상으로 수익용 재산 대부분이 토지이나 그 수익률은 1%도 되지 않는 대학들은 수익용 토지 면적은 50만㎡ 이상으로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이들 13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75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대학 설립 과정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재벌이란 비난을 받아왔고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의 처분 및 전환, 교비회계에서 부동산 관련 지출 축소를 권고해 왔다”며 “교육과 연구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교육 기자재와 시설, 학생 복지 등을 중심으로 교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립대학들은 합리적 교비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법인이 재정 지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