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당정책토론회…與 "사드 배치, 국방부에 맡겨야" vs 野 "국회 논의 절차 필요"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가 각 정당의 정강·정책을 설명하는 '2016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가 6일 열렸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열리는 토론회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각 정당의 대표로 참석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 사드 배치…與 "국방부에 맡겨야" vs 野 "국회 논의 절차 필요"

쟁점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었다. 특히 사드 배치가 미국 미사일 방어(MD·Missile Defense) 체계 편입 수순이냐를 두고 여야는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반면 야 3당은 사드 배치가 곧 MD 편입을 의미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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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5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았다. 양국 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국제 정치"라며 "(중국의 반발이) 무서워 아무것도 못 하고 끙끙 앓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러시아는 사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전날 푸틴과 박 대통령이 만났는데 러시아에선 사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 출장을 갔을 때 러시아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이 수도 서울 50km 전방에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느냐, 아니겠느냐' 물었더니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수긍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라며 "사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두 번 열어 '전략적 연대'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번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은 사드가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말하는데 사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다"라며 "(미국 국방부 보고서 등을 보면) 이미 갖춰진 패트리엇과 들여올 이지스함에 더해 동북아시아가 지역 MD 체계로 간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왜 미국 사람의 말은 믿지 않나. 새로운 집단 방위 체제와 유사하게 하나의 미사일 방어 블럭으로 묶인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정부가 사드 문제를 국회로 넘겨 비준 절차를 거치게 하면 현재의 배치 지역 주민의 거센 저항과 정부의 '안보 딜레마'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대 의원은 "강대국의 정치 여건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거센 지정학적 여건을 헤쳐나갈 수 없다. (순수 한반도 방어용 무기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러니 국회 특위에서 심의해 공론화해보자"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도 1000억대 이상 재정이 부담돼 헌법에 따라 국회비준 대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빌미로 얼른 국회로 가져오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다. 안보에선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이 나오면 얼마든지 정부를 도울 수 있을 것"이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2002년 LPP협정(공여토지 종합협정·Land Partnership Plan)을 개정하는 2004년 협정에선 우리 비용 부담이 7141억원 절감되는 데도 국회 비준을 받았다"며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국회 논의가 필요해서 부친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국회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찬반이) 분열된 상태인데 (사드 비준을) 국회로 가져왔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국민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니 우리 정부와 국방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면서 "임진왜란 두 해 전에 통신사로 갔던 김성일 부사는 왜국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 했지만 결과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 백성 12만여 명의 코와 귀가 잘려나갔다. 당시 김 부사는 반성하며 의병 활동에 나섰지만 북핵 문제는 잘못되면 기회가 없다"며 북핵 공포를 자극했다. 

◆ 공수처 설치… 與 "검찰보다 국회의원이 더 나빠" vs 野 "'나쁜' 국회의원까지 엄정 수사"

검찰 개혁 방안 토론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검찰 개혁보다 국회 개혁이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대 주제의 본질 대신 '정치 개혁' 문제를 부각시켰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더 나쁜가, 국회의원이 더 나쁜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검찰 조직이 국회의원보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때 지난 6월 30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청했고 그 다음날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검찰에서 뭘 하면 그 다음날 공수처 제안이 나왔다. 검찰 힘 빼기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주식을 무료로 받아 12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득한 진 전 검사장과 비교해 모든 의원이 마치 문제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도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 범죄, 권력형 비리, 검사 판사의 비리에 대해서, 또 김 의원이 지적한 정말 나쁘기 그지 없는 국회의원의 비리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게 공수처"라고 검찰과 국회의원 등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수처가 유용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다시 "어떤 기관(검찰)이 문제된다고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보완하려는 발상이 위험하다. 현대 문명 국가서 보기 힘든 발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