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청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결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청주시 지역 내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따라 기존 양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

지난 2015년 4월 승인 공고된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면 같은 법령인「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다는 점은 같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시․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관련기사

• 자생한방병원, 청주시 상당구청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 HD현대일렉트릭, 충북도∙청주시와 배전기기 공장 신설 투자협약

즉,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서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해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계획구역 내 각 지역별로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에 관한 한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우선한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은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을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통해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인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를 풀어서 말하자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크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고자 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해 수립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기반시설이 고루 갖춰지도록 한다. 다만 개별 필지(사유지)의 접근을 사유로 한 도로 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립하고,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수립하고자 했다.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으로 기존 시‧군 경계부 용도지역 등 불부합지 조정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합리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지구단위계획 일부 조정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과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양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우암산 일대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를 비롯해 무심천변 고도 규제 일원화, 읍면 지역을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 선형 조정,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외지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조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

또한 도로, 주차장, 공원, 연구시설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각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일원화하고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