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맥주계 음료 세금 통일 움직임...맥주 가격 오르나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저마다 다른 세율이 매겨져 있는 맥주계 음료의 주세를 단일화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NHK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 조사위원회는 내년도 세제 개정에 앞서 맥주계 음료의 주세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무성의 주세 일원화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일본 재무성은 앞서 지난달 말 맥주계 음료에 대한 세액을 55엔(약 588원)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주세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액 차이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본 맥주계 음료의 세액은 350밀리리터 캔 기준으로 일반 맥주가 77엔, 발포주가 47엔, 제3의 맥주(맥주맛 알콜 음료)는 28엔 등으로 맥아 비율 등에 따라 저마다 달랐다. 

관련기사

• 일본 내년 방위 예산만 56조원...5년 연속 최대치 될 듯
• "OLED 잡자" 샤프, '범일본 동맹' 추진...삼성과 대항전

현재로써는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논의가 현실화되면 일반 맥주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지만 발포주와 제3의 맥주는 세금이 오른다.

자민당 세제 조사회는 "제3의 맥주 등 세율이 낮은 제품의 개발 경쟁이 촉진되면 관련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세제 개정에 앞서 주세 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주세 비율을 단일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세가 오르면 소비자 구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전망이어서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그동안 소비자의 절약 지향적 소비에 따라 제3의 맥주 등 새로운 맥주계 음료 개발에 주력해온 업체들의 반발이 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