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추경안 제출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352억원이 증가한 8조568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했던 누리과정지원비를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 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496억원을 활용해 나머지 부족액 2244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국회의 추경예산안에는 2000억원의 우회 누리과정 예산밖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18년에 교부될 교부금이 먼저 교부돼 누리과정 예산안을 우선 편성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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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27억원을 포함해 노후하고 위험한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으로 595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113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 75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기타 목적지정 지원금으로 우선 확정한 176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정부 추경으로 증가되는 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교부하는 것으로 추후 교육청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누리과정 소요액은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의 불안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5일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회기 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돼 누리과정과 관련해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긴급히 의사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추석 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8월분도 15일 분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예산파동이 재현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말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치원 예산안만 12개월분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균등 분배해 4.8개월 예산이 편성됐고, 이후 7.2개월 분의 유치원 예산만을 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역시 시의회가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균등 분배하는 예산 수정을 해 현재 7.4개월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이다.

교육청이 예산 지급 의무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8월분 15일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분도 지급되지 못할 상황으로 서울교육청은 한편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앞에 닥친 유치원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전에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의 주된 재원이 추가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기에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9월 2일 밤 늦게 의결됨에 따라 8월분 교사 인건비 미지급 등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제270회 회기(8.26.~9.9.)에 안건을 제출하게 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