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재수’ 낙마 지목 십자포화…임명 후 해임건의 검토

2016-09-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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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김재수 부동산 특혜 의혹 공방 치열…金 “송구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업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일 부동산 특혜 등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두 당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임명 후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의혹은 물론,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등 업무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부동산 특혜 의혹은 쟁점은 △88평(290㎡) 고급 아파트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구매 및 농협은행 대출 특혜 △7년간 계약 갱신 없이 같은 금액으로 거주한 전세 특혜 △부동산 특혜에 따른 시세차익 등 크게 세 가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2001년 농림부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CJ가 건립한 88평짜리 고급 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샀다”며 “매입금의 98%는 농협에서 금리 1.4∼1.8%로 대출받았다. 당시 평균 시중 대출금리는 8%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품 분야 대기업 CJ사의 계열 건설사가 분양한 경기 용인시 88평 고급 빌라의 2000년 분양가는 6억7000만 원이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4억6000만 원에 매입, 2억10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미국 파견근무 당시 CJ사 명의로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귀국한 2006년 8억7000만 원에 매각해 총 3억7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한 같은 지역 8억 원대 93평(307㎡) 아파트에서는 7년간 전세금 1억9000만 원만 주고 거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농심(農心)과는 너무 동떨어진 특혜”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38년간 세 번이나 해외근무를 하다 보니 거주지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녔다”며 “국민 눈높이로 보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구하며, 앞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큰 평수에 사는 건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선 조금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면서도 “공직생활 38년간 총재산 9억 원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농림부 고위공무원 시절, 팔순의 노모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였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2011년 삼성이 전북 새만금 개발지역에 총 23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5년 만에 백지화된 점을 거론하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전남으로 옮기는 데 대한 주민의 서운함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주에도 삼성 투자 예정 용지에 다녀왔다”며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절 8700만 원 사적 유용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상용화 추진 논란에 휩싸인 만큼,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우 수석을 그렇게 구하고 싶다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취소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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