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의 행복한 경제] 예산 400조, 국가채무 40%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나라살림의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연 나라살림의 내용이 알차고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400조7000억원으로 설계돼 국회에 제출됐다. 연말에 통과돼봐야 하겠지만, 내년도에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되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대비 3.7% 증가한 확대재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상되는 나라살림의 적자는 28조원, 나라 빚은 683조원(GDP대비 40.4%)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처럼 커진 적자와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나라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꾸려 가느냐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2020년에는 적자를 최소화하고 균형재정에 근접할 수 있느냐가 좌우된다.

지난 16년 동안에 100조에서 400조로 커져버린 나라살림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 첫째, 복지 예산이 130조원, 전체 예산의 32.4%로 가장 많다.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서비스의 누수를 막고 질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결국 예산 문제다.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있다.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선심 쓰듯이 세금을 내리는 바람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줬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복지 서비스 관련 갈등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둘째, 국방 예산의 증가다. 최근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국방 예산이 4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 3.7%를 웃돌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GDP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방 예산만 늘리는 것이 정답인지, 국민들이 안보와 관련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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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채무의 급증이다. 정부 예산은 16년 만에 4배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5.6배 증가해 예산 증가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특히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에 급증했다. 2001년 처음으로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을 당시에 국가부채는 121조8000억원이었고 GDP대비 부채비율도 17.7%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나라 빚이 683조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했고 GDP대비 비율도 40.4%로 급증했다.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정이 건전해야 경제위기가 왔을 때 소방수처럼 달려가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소방차에 물이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집안의 곳간을 엄하게 지키지 않으면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나라 곳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라 살림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도 증가하고 있는지, 더 행복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만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맞춰 전달체계의 개선과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 강화 등 질적 효율화가 필요하다. 국방과 경제 예산의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조정이 불가피하다.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건전재정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외풍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믿을 것이라곤 건전한 재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