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한계”…나랏빚 ‘682조’ 논쟁일 듯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세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400조7000억 원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액을 문제 삼으며 나랏빚이 2012년 443조 원에서 682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혹평,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날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386조4000억 원 대비 14조 3000억 원 증가한 수치(3.7%)다.

더민주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평가’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충’ 재정정책 기조가 한계에 달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자료는 윤호중 신임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 명의로 냈다.

더민주는 그 근거로 국채 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를 꼽았다. 정부의 예산안에 28조7000억 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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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함해 정부 5년간 165조 원(연평균 33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게 더민주 주장이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6조 5000억 원보다 다섯 배 많은 수치다.

이 경우 나랏빚이 2012년 443조 원에서 682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더민주는 분석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아류로 규정하며 “세입확충 없이는 확장적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는 게 자명해졌다”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부자 증세와 세입확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