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졸라맨 허리띠 일자리 창출에 방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이직없이 2년간 근무한 경우,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1~2.9%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예산을 포함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 대비 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슈퍼예산'이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모습이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분야 예산 대폭 확대로 이어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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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05년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두배로 뛰었다.

정부가 내걸은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이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내년 역시 '일자리 우선'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고, 교육(56조4000억원)은 6.1% 증가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2.5%(4조5000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4조7000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000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000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