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유망산업 지원 등 일자리 예산 18조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1% 가까이 늘어난 18조원으로 책정했다. 게임과 가상현실(VR), 바이오 등 유망 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선 정부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게임 분야 지원은 635억원으로 늘렸다. 바이오·의료(2616억원), 사물인터넷(IoT)(276억원), 첨단 융·복합콘텐츠(294억원)의 지원도 증가했다. 가상현실(VR) 분야에는 신규로 19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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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창업선도대학'은 40개로 확대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도 92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의 도전적인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2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를 1조6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600억원, 2020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2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정책 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하고,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3만명으로 축소한다.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 지원금'은 폐지한다. '고용장려금' 16개 사업은 임금피크제 등 6개로 정리한 후 통합장려금 등으로 합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창업 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20개로 줄인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해 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린다.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의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 비용(보조 2000만원·융자 4000만원)을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도 40만원으로 올린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액도 인상한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기간 최대 12개월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 6000명까지 확대한다.

일 4시간 근무 후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연계해 민간 자리로 전환을 유도하는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도 신설한다. 장애인직업훈련 참여수당은 월 31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늘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사내하도급,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