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농수산식품 중국시장 공략…아세안·남미 신시장 개척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중국, 아세안(ASEAN), 남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2017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189억원(0.6%) 늘어난 19조5135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23억원을 들여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위생·검역·통관 등 절차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對)중국 수출 유망 품목도 집중 발굴·육성키로 했다.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도 9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을 꾸려 체계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 및 전문판매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 수출업체에 물류비나 마케팅비 등 맞춤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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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업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3% 늘리고, 품목별·농가 유형별로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총 2235㏊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내년까지 4000㏊로 확대하고, 스마트 축사는 400호에서 730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업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접목한 6차 산업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컨설팅에서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농촌관광 상품 개발에도 주력한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예산도 올해 증액됐다. 한중 FTA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밭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가 인상됐고,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이 올해 7193억원에서 9777억원으로 늘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은 498억원에서 663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서해안 일대 어민에 큰 피해를 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내외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해 노후된 어업지도선 5척을 대체하고, 3척을 추가로 신규 건조한다. 이 분야 예산은 921억원으로 올해보다 186% 증가했다. 인공어초(90기) 설치 예산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