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인터넷 출생신고 가능…·軍에 에어콘·아이스조끼 보급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군 사병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비무장지대내 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병에게 아이스조끼를 보급한다.  

정부가 '2017년 예산'에 이같은 내용의 이색사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9억9300만원을 배정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법원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2억3700만원을 투입한다. 

군 사병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399억2200만원을 들여 에어컨도 설치하기로 했다. GP·GOP 경계병에게는 아이스 조끼 보급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음성 스팸 전화 등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등을 통해 분석·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 5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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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55세이상 74세 이하 30갑년(1갑년=365갑) 이상 흡연자 8000명은 전국 지역암센터(8개 권역)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프로·아마 축구 통합리그 개최를 위해 28억4000만원의 예산도 신규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농지사용 현황 조사, 산불 등 산림재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무인항공기(드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4대, 산림청에 6대, 조달청에 4대 등 총 14대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관측기술 연구에 총 8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7억5000만원을 들여 독도 바닷속의 독도독립문, 천정굴, 문어굴 등 주요 15개 포인트를 360° 드론 영상으로 촬영해 해저로드뷰 가상현실(VR)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다.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2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서울, 용산, 수서, 오송, 부산역 등에 탐지견을 도입한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건물 속에서도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직형 농장' 모델을 만드는 데 6억4400만원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데 정확도를 높여 농작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에 8억원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 지역을 연결하는 농촌 승마길 조성 사업에는 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소매, 금융·보험업, 콜센터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에 3억9300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