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야별 재원] 연구개발(R&D)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지속 육성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300억원)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성장동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국민행복)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제4차 산업혁명 대응 AI-로봇 융합, ICT 유망기술 등 지원 강화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18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집중 지원
-新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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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생활안전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기업이 연구개발 수행 시 대학 및 출연연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바우처 제도 확대
-오염저감 및 유해인자 관리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신경질환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기술 지원 강화
 

2017년 연구개발 분야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역할 강화로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과 기업R&D 지원 연계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체 수탁사업 확대(948억→1514억원), 인력확대(204→289명) 및 차등지원

◆ 지속적인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지출효율화 추진
-출연연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활성화. 인센티브 재원(‘17안 264억원) 중 성과연동 지급액 비중 50→60% 확대
-국방 연구개발 예산편성시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국방 R&D도 2017년부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
-지역 연구개발 센터 및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지원체계 정비.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연구개발센터 특정평가를 실시해 효율화 방안 마련. 모든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 시 30개월 파일럿 & 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