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분야별 재원] 교육

2017년 교육 분야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
-대학 자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은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594억/32개교 → 744억원/40개교)
-대학특성화·산업연계교육활성화 사업·인문역량강화 사업 등은 2019년 통합 운영에 대비해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규모 조정

◆현장 중심 대학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도전적 창업 지원 기반 확충
-기업과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연계를 위한 사회맞춤형 학과 신규 투자(968억원)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 조성(신규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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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혁신과 맞춤형 발전전략 지원으로 국립대 경쟁력 강화
-조직·인사·재정 전반에 대한 국립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맞춤형 국립대 발전전략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국립대학 혁신지원 85억→210억원(연구용역비 10억원)
-등록금 동결․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 기본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1357억→1503억원)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은 확대
-교외근로장학금 3만3000→3만7000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2670→3600명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등 전 국민의 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대학 우수 강의 온라인 공개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40억→69억원,
-대학평생교육사업은 학위과정 사업과 학점인정·비학위과정 사업을 통합해 수요자 선택권 확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교부금을 대폭 확충(41조9000억→45조9000억원, 11.4%)하고,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