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분야별 재원] 환경

2017년 환경분야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상하수도) 하수도는 노후시설 개량․보수사업 위주로 내실화
△(하수도) 상대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투자를 확대
-면단위 하수처리장(2016년 936억원 → 2017년 1010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2966억 → 3287억원)

△(상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群지역(22개)에 대해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신규 512억원)

◆(대기) 미세먼지 저감대책 투자확대로 국민안전 및 건강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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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8000→ 5만대), 하이브리드 차(3만3000→5만대), 수소차(71 → 200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2102억 → 3305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7개 도시→전국),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확충(22→66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 지원
△대기측정망 확충(507 → 530개) 및 중국 주요도시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유 확대, 예보모델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지속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환경산업)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산업육성 지원 확대
△환경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신설(200억원)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연차소요 지원 등 물산업 신기술 개발 연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보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피해 판정병원 확대(1→8개),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 등 지원 강화(11억→201억원)
△살생물제 조사 및 위해성 평가, 흡입독성 실험기반 구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살생물제 조사(신규 70억원),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신규 80억원)

◆(자연) 생태계 보존ㆍ복원 강화 및 환경산업 유용기술 개발 지원
△국립공원ㆍ생태관광지역 등의 환경자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외래 동식물 퇴치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
-환경지킴이(262억 → 27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95억 → 235억원)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해 고유생물자원 확보ㆍ유전정보 축적, 환경산업 생물자원 발굴 및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지원(332억 → 404억원)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및 폐기물 에너지화 지원
△자원 회수센터, 업사이클 센터를 확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확대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39억 → 78억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67억 → 1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