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남경필 지사와 모병제 추진…“2020년 군축 예상, 하사 초임 월200만원 돼야”

2016-08-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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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김포갑)이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모병제 추진에 시동을 건다.[사진=김두관 의원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김포갑)이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모병제 추진에 시동을 건다.

김 의원은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고 싶은 군대만들기 –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란 주제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과 남 지사,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회원으로 있는 ‘모병제희망모임’이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이 첫 주관하는 토론회다. 

1부에서는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왜 모병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2부에서는 정두언 전 의원(19대 국회 국방위원장)의 진행으로, 김두관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연단에 올라 각각 ‘청년일자리 창출’과 ‘첨단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춰 직접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역임한 중량감 있는 의원이란 점에서 이날 남 지사와 모병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해 ‘진짜 안보와 신(新)북방경제시대를 위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모병제 현실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군축이 이뤄지고 모병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면서 “모병제가 도입되면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공공부분 일자리 비중이 7.6%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OECD평균 21.3%에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모병제를 통해 현재 하사 초임 월 140만원 수준인 임금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군인이 사회적으로도 한층 대우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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