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보유 논란...군 "핵잠수함 계획 아직 없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비행시험(500여㎞)에 성공하면서 핵잠수함 조기 확보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SLMB 발사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특단의 대책을 군 당국에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때 우리 군이 4000t급 핵추진 건조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됐다며 군 당국이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군이 핵잠수함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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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당 등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론이 부상하고 있는 데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군이 직접 나서서 건조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도 "핵잠수함 건조 문제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연결지어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 이런 입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1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3000t급 장보고-Ⅲ 잠수함이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진행 중인 사안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2020년까지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17억원을 투입해 배수량과 탑재 무장장비 등에 대한 개념 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이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비핵화 원칙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핵잠수함 건조론까지 정부와 군내에서 부상하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위협 뿐 아니라 잠수함 위협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안보차원에서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전문가는 "북한의 위협 중에서 새롭고 치명적인 위협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려면 '국가급 대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다가왔다"며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심각해졌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핵잠수함 건조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