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대우조선해양 부당한 특혜·공적자금 7조원 투입 배경 밝혀야"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영관리위원회 MOU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경영관리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영실적 종합평점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82.85점, 2014년 69.05점의 평점을 매겨 각각 B등급과 E등급의 경영실적을 올렸다.

2013년(B등급)의 경우 경영진이 75%의 성과급을, 2014년(E등급)은 35%의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보고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정 공시한 2013년 6735억 원(개별기준)과 2014년 83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경영관리위의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수익성 점수 0점)하면, 2013년은 55점과 2014년엔 51점이 돼 F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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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상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대표이사는 사퇴해야 하고, 기본급의 30%를 반납해야 하는데,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을 져야 할 대표이사에게 엉터리 평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두둑한 성과급을 챙겨준 셈이다.

또 경영관리위는 당기순익과 매출영업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따지는 계량항목뿐 아니라 경영관리시스템·장기발전기반·자회사관리·위험관리·경영관리협력도 등 비계량 항목에서도 비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평가에서 이 회사의 '위험관리 평점(8점 만점)'을 6.4점을 줬다.

이는 평가 기준표에 명시된 보통(5.6점)보다 높은 것이며, '장기발전기반 평점(8점 만점)'은 7.2점을 부여해 양호(6.8점)보다 높았다.

올해 산업은행은 2015년도 경영관리 평가에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4월 중순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평가 결과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지난해 경영관리 평가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경영관리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성립 사장 선입지연과 대규모 부실 발생 등에 따라 MOU를 체결하지 못해 2015년 MOU 평가 결과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보내온 자료만 보고, 너무 안일하게 경영평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부실한 경영을 초래해 7조 원대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