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범칙사건 전담변호사 위촉

[사진제공=안산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5일 지방세 범칙사건 전담변호사을 위촉했다.

이번 전담변호사는 고액체납자중 지방세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폐업,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도용하는 행위 등 탈법적 행태에 대한 범칙행위 성립부터 고발, 소송의 수행을 자문하고 수행한다.

앞으로 위촉된 전담변호사는 법률·소송문제, 세무부과, 징수관계에서 생기는 법적문제의 권리분석 및 대처 방안에 따른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재산은닉수법을 동원, 고의,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나 법인에 대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자문으로 범칙행위의 고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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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승 단원구 세무2과장은 “지방세의 범칙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할 계획으로 고액 체납처분 면탈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고 징수한다는 인식을 조성해 성실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와 건전한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