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방 추경, 정치권 브레이크에 골든타임 놓칠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정치권 브레이크에 걸리며 표류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인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이 추경 통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추경 통과는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출범하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정부가 사전에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막판 추경 통과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추경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여야 공방이 좀처럼 양보 없이 전개되면서 통과여부는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달 말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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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소문까지 동원하며 정치권을 설득 중이다. 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추경 통과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9일 호소문에서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많게는 6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선업 현장에서는 중소조선사들이 관공선 건조 등 일감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부족해 중소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부총리 호소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정부가 추경 타이밍에 민감해진 이유다.

하반기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는 부분도 문제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저물가, 브렉시트, 환율, 중국과 경제관계 등 대내외 리스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응급처방이 되리라 기대했던 추경이 이달 중 통과되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긴박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추경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플랜B’까지 마련하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심 중인 플랜B는 추경예산을 이달 말 발표할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내년 본예산 규모가 400조원 안팎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추경 11조원을 포함할 경우, 약 2.8% 수치 변동이 불가피해진다. 본예산 제출 기한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앞당겨져 내달 2일까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다음 주 22일까지는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추경을 마치지 않으면 사업 변경이 어려워진다”고 긴급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