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 놓고 여야 '평행선'…기약없는 추경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 규명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제자리에 멈춰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발목을 잡았다.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 강만수 및 홍기택 산업은행장 겸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여야는 서로 입장 전환을 촉구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선 '플랜 B'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회동이 열렸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해외 출장중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을 대신해 여당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야당에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만났다.

협상은 불발됐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돌아가 협의를 해서 전향적인 의견이 있을 때 추후 연락해서 보기로 했다"면서 "증인 채택 청문회와 관련해 어제와 상황이 똑같다,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전날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증인 채택 건으로 인한 여야 공방 끝에 결국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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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3~24일에 기재위에서, 24~25일은 정무위에서 각각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야당이 제시한 4인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선 우선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이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중복이 되는 데다, 전직이 아닌 현직을 부르는 것이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이 기재, 정무로 (청문회를) 나눠놓았으면 소관을 존중하면서 증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기재위에서도 정무위 소관 부처의 증인들을 다 불러다 하자고 한다"면서 "그럼 결국 이중 청문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나 국정감사 청문회와 다른, 상임위 차원의 현안 안건 청문회"라며 "따로국밥 청문회를 합의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짬뽕청문회를 하자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자라면 누구든 출석하는 것은 맞지만, 청문회의 성격이나 관례 등이 맞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얘기다.  

반대로 야당은 여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역시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정무위 소관) 자회사라서 기재위에서 불러선 안 된다는 얘긴데, 대우조선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나, 그런 주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정 그렇다면 정무위 소관 기구의 관계자를 기재위에서 부를 때는 '부(행장·사장 등)' 급을 부를 수 있다고까지 얘길 했는데 안 되더라"라며 "(전직은 부를 수 없다는 얘기도) 당시 결정한 사람들을 놓고 해야지, 현직들은 당시 결정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불러놓고 무슨 얘길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청문회는 개회 5일 전에 안건과 증인 등을 공고해야 한다.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23일부터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날이 마지노선이다. 여당에서는 추경처리가 불발될 경우 추경 항목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긴급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날짜 합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추경을 성실히 처리할테니 당신들도 청문회를 성실히 해 달라는 합의정신을 이행해야 하는데, 추경만 하고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원내대표단이 간사에게 자율권을 주면 모를까, 간사 레벨(단계)에서는 대화를 더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여지에 대해 묻자 정무위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